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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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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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결정
공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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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는 등 공매도 관련 이슈가 뜨겁다.

금융위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보인다. 개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제도인 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예를 들어 A 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 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 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기법은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 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 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은 세 번째 조치였으며, 앞으로 6개월간 추가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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