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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먹구구 코로나 대책, 영세업주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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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먹구구 코로나 대책, 영세업주 다 죽는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8.28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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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과학적 근거없이 9시 이후 술집 영업중지
대출창업, 임차영업자 수입격감 생존에 한계상황 다다라...
애먼 영세점주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로 벼랑끝 절벽으로 내몰릴 가능성 커
정부가 피해구제대책 당장 세워야!

[소비라이프/ 김소연 기자]  코로나 확산은 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시켰는데, 피해는 영세 상인들이 뒤집어 쓰게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2.5조치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9시 이후 객장 영업 중지 등 '독박'을 쓰게 됐다.

특히, 호프, 주점 등 저녁식사 후 2차로 손님을 주로 받는 영세 술집들은 아예 영업장 문을 열 수가 없어 '강제폐업 '이나 마찬가지의 무모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어,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자가 점포인 경우 월세 부담이 없어 수입이 없어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임차상가나 자금차입으로 시설 투자를 한 점주들은 영업 중단으로 수입이 끊기게 되면, 월세나 이자납입도 어렵게 되어 계약해지나.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월세를 3개월 미납하거나 이자를 3개월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월세 미납이나 이자연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영업 중지의 강력한 조치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자영업 신용불량자들 폭증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회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코로나 위기에서 구해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나, 오히려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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