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 고려해 진행... “관련 인력 10명 이내로 제한”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전담반의 조사 일정을 시작하며 사모 전문운용사 약 230개, 사모펀드 약 1만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테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후 검사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며 지난 20일 현장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검사 인원이 5~6명 수준이고, 약 두 달 가까이 준비해온 조사 일정이며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발생한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생기고,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며 생긴 일이다. 이는 대신증권 출신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관돼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실제로는 환급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판매할 땐 "환급성이 좋아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새 펀드를 판매해 얻은 판매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해줬으며,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좀비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파킹 거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부실기업에 투자한 자산이 부실화되며 펀드런 사태를 맞고, 결국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입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불완전판매 또한 논란이 됐다. 상당 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에서 판매됐으며, 우리은행에선 고객들의 투자자 성향을 조작해 라임에 투자하도록 한 후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 무역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 이사회는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현재 분조위 결정은 '권고'여서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권고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법정 싸움까지 가야 한다. 이들은 "동네 구멍가게도 썩은 생선을 팔면 손님에게 환불해준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옵티머스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투자제안서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론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돌려막기에 이용됐다. 게다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분쟁 조정을 구체화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판매사와 운용사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많지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은 사람은 적다. 또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하여 일부 누리꾼들은 "불난 데 기름 붓는다" 며 이를 지적했다.
이에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을 예의주시하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며 "사모펀드 점검은 중요 사안이며 소규모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장 내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검사전담반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 검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방문 검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자비스 자산운용 등에 이미 현장 조사를 알리는 검사통지서를 보냈으며, 판매사와 운용사 등은 펀드 교차점검에 나서는 등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검사전담반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 금감원 19명,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6명, 예금보험공사 6명으로 김정태 단장 포함 총 31명이다.
전담반은 운영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 실재 여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검사대상은 환매중단 관련 취약 또는 요주의 전문 사모 운용사이며, 환매중단 및 민원 관련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로 최근 불안했는데 검사한다니 다행이네요", "언젠간 해야했을 검사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검사하면 뭐하나 어차피 피해입은 건 국민들" 등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