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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일본... 방역과 경제 사이 균형 조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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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일본... 방역과 경제 사이 균형 조절 실패
  • 송재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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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분기 경제성장률, 역대 최악 경제 지표
출처 : 네이버
출처 : 네이버

[소비라이프/송재원 소비자기자]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7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27.8%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충격적인 경제 지표로, 전문가들은 일본이 과연 경제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비교적 잘 성장해왔다. 그러던 중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엄청난 엔고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라자 합의란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G5의 재무장관이 외환시장의 환율에 개입한 것이다. 이때 달러를 안정화하려고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켰고 결국 1달러의 가치는 엔화로 1년 만에 250엔에서 130엔이 됐다.

이에 수출이 원활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내수 순환을 노려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대폭 낮추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큰 수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일본은 거품 경제가 사라지며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다. 

내수를 노린 정책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은 예상과 다르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않아 소위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설이 등장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 후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주장하며 회복을 꾀했다.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들이 일본 본국으로 속속 귀환하자 일본의 국민들은 경제가 부활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아베 총리의 미흡한 대응으로 일본 전역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가 믿었던 내수 순환이 실패하고 수출마저 실패하게 됐다. 

최근 닛케이에 따르면 GDP가 –7.8%, 수출이 –18.5%, 설비투자가 –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긴급사태선언을 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현저히 줄어 개인소비가 –8.2%로 나타났다. 

16일 기준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21명, 사망 10명으로, 사태를 초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것도 경제 역성장에 한몫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방역을 우선하며 경제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일본은 경제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드러난 것이며, 사실 일본 경제는 진작에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베 정부가 지난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것이 경제 붕괴의 시작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은 개인의 소비가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의 증감이 경제 전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상 최악으로 밝혀진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일 원인과 전망 등의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경제가 2분기에는 최악이었지만 3분기에는 회복될까? 이들에 따르면 아쉽게도 전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해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하게는 ‘일본 경제는 이미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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