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공정위,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이 증가하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횡포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내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글과 애플의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내 정보기술 대기업과 게임회사들이 다수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 구글, 애플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현재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 두 회사는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수수료는 통신사 등의 유통 파트너에게 전달되거나, 플랫폼 구축·유지를 위한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수수료 갈등은 비단 앱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택시 업계의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한 배차시의 높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미 카카오의 수수료율 20%가 지나친 금액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배달앱 산업의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분야의 정보독점 양상을 지적했으며, 한국외식중앙회는 배달앱의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공정위 측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을 조직해 지난 7월 31일부터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입법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간담회 이후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