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증세를 우려해 재난지원금 반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금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검토가 끝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의당이 지난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때부터 요구해 온 안건이다. 지난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한편, 4차 추경으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역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안건을 다시금 제기했다. 또한 기본소득당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2차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수정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동조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금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취약계층 3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한국은행 자료를 내세우며 정부의 선제적 역할을 언급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 김민석 의원 등 여당 일부 인사도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차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금일 오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3차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59조 원)로 추경을 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상승했다.
한편 지난 20일 통계청은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127.9%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통계청 자료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공적지원을 소득 하위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제주도, 양산시, 대구시 등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하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함께 공표했다. 지난 1차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지만, 2차 지원에서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할 것을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거론에 따라 시민들은 새로운 소득을 기대하는 한편 예산 편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무섭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 금융 전문가도 지난 5월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9.5%가 한 달만에 받아간 만큼 사실을 가리키며,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누군가 구멍난 나라 곳간을 메워줘야 균형이 유지된다"며 증세를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