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 터져나와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앱 장터의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스타트업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과 구글 두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매긴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수취했는데 이 방침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의 인앱 결제 방식 강요와 외부 결제를 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애플과 구글은 앱 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결제 수수료는 양 사 수수료의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 수준이므로 일부 앱 제작사에선 과도한 수수료를 피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모바일 앱 제작사는 구글과 애플의 감시망을 피해 외부 결제 수단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기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앱 장터 점유율이 각각 63.2%, 24.8%에 달한다. 앱 스토어에서 퇴출당한 앱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의 앱 스토어만이 유일한 앱 장터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앱 제작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앱 장터가 존재하지만, 소규모 앱 장터에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앱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앱을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에 출시했다.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자 앱 제작사와 유통사들은 새로운 앱 장터를 개발했고 자체적인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부 앱에선 인앱 결제가 아니라 PC를 활용한 결제를 유도했으며 자체적인 앱 다운로드 경로를 마련했다.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는 양 사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인앱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게임은 게임 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20%의 할인을 제공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 장터에서 삭제시켰고 '포트나이트'의 제작·유통사인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소설 '1984' 속 독재자에 비유하는 광고를 내세웠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장터가 등장했다. 원스토어는 낮은 앱 수수료를 내세우며 2018년 7월 30%의 수수료를 최대 5%까지 인하한 후, 8분기 연속 게임 거래액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모바일 게임 매출 점유율은 12.2%로 애플보다 앞선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앱 제작·유통사들은 구글과 애플 양 사의 과도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중소 제작사의 경우 외부 결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앱 장터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되면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30%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