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이드라인 필요” 주장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지난 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 수은 책임전문위원이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는 2천 990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4배나 증가했다.
한방병원이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2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과, 산부인과 등으로 세분돼있다. 또한 응급실·한방요법실 등 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 한의원은 한의사가 한방 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 내원은 가능하나 입원은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내 측정한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천911억 원에서 4천318억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으며,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는 각각 3.2%와 3.1%만 증가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약 4배나 상승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방병원에서 입원 진료비보다도 외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비교적 경상이거나 회복기인 환자들의 진료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문가들은 “한방병원 진료비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선 경상 진료 및 한방 진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실제로 같은 한방 진료라도 자동차보험의 외래 진료가 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든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경추 염좌 환자의 외래 1일당 한방 진료비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약 두 배 정도였다. 또한, 요추 염좌 환자의 외래 진료비도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의 4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경추 염좌의 1인당 총진료비도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의 5배 정도인 것으로 측정된다.
이에 정수원 책임전문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라며 "명료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환자라도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한방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방병원이 과잉진료 하는 것이 아니냐”, “한방병원들 양심 없네”, “이번에 제대로 뜯어고쳐야 더 큰 피해를 안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