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기구… 위원장과 차관급 비롯해 비상임위원 7명 위촉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위원 7명이 위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9년 만에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갈라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이들은 3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위촉 비상임위원으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여당 추천으로는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는 고성학 한국PKI 포럼 부의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위촉됐다.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 확대·신설에 따라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실장급인 초대 사무처장에는 박상희 전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이 선임됐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