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재산을(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약 6,977억원*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용역(‘12. 12)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