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테스트 통해 규제 정비, 소비자는 혁신 서비스 상품 선택 가능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2019년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총 110건이 지정된 것인데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먼저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착안된 단어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험과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자를 한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현행법상의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기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부작용과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출시하기보다는 미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테스트를 바탕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됨은 물론 편리성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 선정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첫째,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가 시행된다. 둘째,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가 시행된다. 셋째,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이 시행된다. 넷째,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가 시행된다.
◇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는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하다. 이를 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및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 기대효과는?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는?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 분석하여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이 불가능하다. 이를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이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되어 종합적인 연금 포토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쿠폰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투자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하여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은 물론,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4건이 새롭게 지정되었고 지정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시행되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는 제도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