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속 vs 여성가족부 폐지, 맞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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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존속 vs 여성가족부 폐지, 맞불 청원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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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소관 상임위 회부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지난 17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청원 내용으로는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 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으며 여성 인권 보호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기관문양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가부 폐지 청원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최근 여가부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국민 중 다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가부 폐지론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며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최근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성 추문 사건과 정의기억연대 사건에서 여성가족부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더욱 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안건으로 회부된 후 여성가족부 존속에 관한 청원도 지난 22일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앞서 올라왔던 청원 내용을 반박했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성별영향분석’을 언급하며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여성주의 정책이 아님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관하여 불안감을 비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폐합 한다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상임위에 회부까지 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뒤늦게 마지못해 나서고 있는 여가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를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현재 여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장자연 사건에는 무료법률지원, 임시 숙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당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했다며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 제4조 2호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폐지요구"의 요건을 채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폐기 또는 채택, 본회의 상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안에 심사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라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시에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피해가 갈 수 있음으로 심사는 가급적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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