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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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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개편안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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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변화된 자세를 촉구!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여기에도 ‘모피아의 강력한 힘'이 보이네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일선 소비자단체 임원의 반응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 문제의 본질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그리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6월 21일(금)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발표(이하 ‘TF 발표’)내용은, 이 모든 사항이 배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나눠먹기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첫째, TF 발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인 ‘금융감독 독립성 방안’이 제외되어 있다.

TF의 발표내용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그리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분리’ 문제 등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의 문제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결론이라면, 도대체 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려 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조직법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미루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불가침의 성역도 아니며, 헌법 개정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필요하면 개정되었던 사항이다.

이번 TF 결과는 청와대의 무관심과 함께, 감독기관들도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탓에, 결과발표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아왔고, 실제 결과 역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종 계획이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정부계획도 이번 TF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폭넓게 논의하여,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둘째, TF가 밝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된 TF 발표 내용은 권한과 위상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먼저, TF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은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과 사실확인 요청권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조치건의권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현재 금감원 내에 존재하는 금소처의 권한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특히, 독자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독립기구라 할 수 없으며, 소비자보호기구로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TF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호기구의 수장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이유로 마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대란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과다한 인사개입, 부당한 압력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으로는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청와대와 모피아, 그리고 금감원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물 즉,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가 금융소비자의 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셋째, TF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공공기관도 모피아, 금융회사도 모피아,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으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TF 발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제권’을, 금융위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금융위의 밥그릇 늘리기가 핵심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아무런 제재권이나 검사권한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나 건전성 감독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의 68%가 ‘모피아 출신’이며, 금융회사 기관장도 모피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제재권까지 전부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빌미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변화된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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