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집값 상승 부른다는 비판도 있어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의 발표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 다주택자가 자녀 등에 대한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증여할 경우 사실상 집값 안정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증여·취득세가 2배 정도 오를 경우 사실상 증여 등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꺼리게 되고, 이는 오른 종부세 등을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오롯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여의치 않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책의 배경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무려 20번 이상의 대책이 나왔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고, 다주택자를 '적'으로 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강도 대책에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주택자, 서민들 역시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현명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제한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결국 7.10 부동산 대책 및 증여 & 취득세의 인상은 '집값 안정'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잡아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동산은 서울 재건축 등 공급이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좋은 입지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시중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