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럽이 시작한 국경 개방의 조짐… 한국도 해외 입국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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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럽이 시작한 국경 개방의 조짐… 한국도 해외 입국 허용해야 할까?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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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태국·일본 등 조심스럽게 해외 교류 추진 중
‘국내 외국인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엇갈려… 압도적 여론 없다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지난 30일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여행 개방을 권고했다. EU 및 솅겐조약 회원국의 절반만 여행 개방 권고안을 수용한 가운데 호주, 태국 등 이외의 국가에서도 서서히 해외 교류를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한국도 서서히 해외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성인 남녀 80명이 대상이다.

모든 질문은 ‘정부가 국내를 비롯한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동향을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원활한 설문을 위해 7월 2일 기준 각국의 코로나19 순위와 EU, 태국 등 해외 교류를 추진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한국은 일부 국가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예(52.5%)’, ‘아니오(47.5%)’로 답변했다.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일부 국가에 대한 한국의 입국 허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란 질문에는 ‘예(37.5%)’, ‘아니오(62.5%)’로 나타났다.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서술형 응답에서는 ‘예’라고 답한 시민들은 대부분 ‘경제 활성화’,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 가능’, ‘입국을 허용한 국가에 이미지 개선 및 소프트파워 증가’ 등 경제적·외교적 이유가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허용 조치는 해외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 및 대응이 확실하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입국 제한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시민들은 국내 방역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는 시민은 52.5%이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37.5%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민들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해외 국가들의 방역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국은 국내의 방역 체제를 느슨하게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 입국을 거부당한 국가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등을 염두에 뒀다.

만약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면, 올해 안에 해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에는 단 7.5%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들에게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국가를 물어본 결과, 일본·홍콩·대만·동남아 등 가까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로 성공적인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국가’를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 득표 수 상위 5위를 꼽을 수 있었다. 이 질문은 복수 투표가 가능했으며, 수많은 국가로 인한 설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륙별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했다.

‘입국 허용이 가능한 나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40표)’였다. 뉴질랜드는 최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국가다. 하지만 며칠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만’과 ‘호주’가 각각 27표를 얻었다. 이어 ‘마카오(25표)’, ‘베트남(24표)’, ‘홍콩(23표)’이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모두 코로나19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방역 선진국이다. 또한 같은 아시아·태평양에 속하는 국가들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19표)’,  ‘헝가리·그리스(18표)’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국가에 한해 다소 우호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시민들은 최근에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브라질 등이 속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캐나다(17표), 미국(14표) 외에 아메리카 국가들은 10표도 받지 못했으며, 심리적·외교적으로 교류가 적은 아프리카 국가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일본·영국 등에 일부 선진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더라도, 국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제한된 방법으로 교류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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