셍겐협정 가입한 EU 비회원국 4개국도 해당
미국은 입국 불가·중국은 조건부 허용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EU 이사회 27개국이 7월 1일부터 14개국에 대해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한 입국을 허용하는 단계적 제한 해제에 대한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역외 국가에 대한 입국 허용은 3월 중순 이후 약 100일 만이다.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몬테네그로, 모로코, 조지아, 알제리,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러시아 등은 제외됐다. 중국은 조건부 허용으로 입국 허용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론 났다.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권고안은 EU 비회원국이지만 셍겐협정에 가입해 유럽 내에서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도 적용된다.
또한, EU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 국가의 대응 조치 등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국 허용 국가 명단을 2주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
CNN은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제외하되 중국은 조건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유럽 여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U 이사회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각 회원국이 EU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각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 따라 14개국 중 일부 국가만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으며, 계속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EU의 입국 허용 국가에서 배제되거나, 국가마다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 수도 있기에 유럽 여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결정 사항을 지속해서 감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