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유력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 시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미 상무부의 홍콩에 대한 특혜 규정은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들어갈 위험이 커졌다”라며 “중국이 홍콩의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는 중국이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에 결정에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에 대한 미 군사 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국방·상업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제한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부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홍콩 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이자 우산 혁명 지도자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콩에 미국이 1992년부터 홍콩정책법을 통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것도 홍콩보안법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더불어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7년까지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 측은 “반환협정 위빈이다”라며 중국의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중국의 조치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