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례 통신서비스 품질 조사 대상에 올해부터 5G 추가 예정”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지난 8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품질 불안, 서비스 부족 등이 그 이유다.
5G가 전국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고, 1년 만에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지금까지 5G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가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불만은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이를 무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G나 4G(LTE)가 처음 상용화되었을 때도 품질에 대한 불만은 있었다. 하지만 유독 5G에 대해 이용자의 인식이 나쁜 것은 사실이다. 3G부터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영상 전화)을 볼 수 있었고, 4G에서는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가 열렸다. 하지만 5G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이동통신 광고에서 나오는 “4G보다 최대 20배 빠른 초현실, 초시대”, “초저지연 서비스로 일상이 바뀌는 경험을”이라는 문구가 쉽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5G는 이론상으로 볼 때 4G나 와이파이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동일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의 도달 가능 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가 좁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0만여 곳에 불과하다. 4G 기지국이 약 80만 곳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것이다.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의 2020년 1~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이동통신 3사의 5G 접속 시간은 하루 24시간 평균 3.4시간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5G에 가입하는 이유가 비싼 가격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갤럭시S20, V50씽큐 등)을 불법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1만 2천여 건이며, 이 중 280건이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분쟁 조정 건수 중 56건 약 20%가 5G와 관련된 민원이다.
방통위는 “5G가 차지하는 민원 접수 자체는 적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원 발생 시 90% 이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4G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는 “5G는 애초부터 ‘불완전 판매’였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더불어 이동통신 3사가 5G의 끊김 현상, 배터리의 빠른 소모, 서비스 가능 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출시 전부터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함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무장지대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말하는 ‘최대 속도 2.7Gbps’가 이론상 구현 가능한 최고 속도이며 환경과 단말기에 따라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광고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5G 콘텐츠가 아닌 4G, 3G, 와이파이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마치 5G 전용 콘텐츠인 것처럼 홍보해 5G 가입을 유도했고 지금까지도 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조정위원 회의를 통해 5G 관련 민원을 분류하고 유형화한다”며 “이를 통해 5G 품질 관련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7월과 11월에 실시하는 정례 통신서비스 품질 조사에 올해부터는 5G를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 5G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