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복지·금융·자본주의 국가’임을 선언하자
[소비라이프/박승전 세계금융테크포럼 회장]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소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각적으로 쏟아내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복지·의료 체계 강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및 제 역할 확대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 불황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즉 역세계화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에 드러난 확대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최상의 복지인 일자리 문제해결과 고령화·저출산 대책 그리고 경제의 심장이자 두뇌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 제도의 발전적 과제에 대한 획기적 인식변화와 창조적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민영 생명보험산업은 은행·증권산업과 더불어 중세 봉건사회에서 초기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가장 먼저 체계화된 중추적 금융산업이며 그 핵심적 기능은 사회안전망(유고대책과 노후대책 그리고 의료대책) 제공에 있다. 미국인들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대략 7: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투자금융자산을 이미 4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이상의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자면 지난했던 그 세월 동안 치열하고 정의로운 정치인들과 지혜로운 소비자들을 포용한 금융소비자운동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금융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것이며, 세계 최고의 금융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역사적 사실에서 금융의 발전은 소비자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 첩경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금융혁신은 세계 2위 수준의 인공지능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할 정도로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으며 그 증거로는 급증하는 온라인·언택트 금융거래량과 플랫폼 금융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들 수 있으며 미국과의 개인소득 격차를 1/20에서 1/10로 줄여나가는 획기적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북유럽의 선진적 복지·금융 제도는 높은 세금 수준과 역사적·지정학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이 안정적 경제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반면에 미·불·일의 복지제도는 한계적으로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직종·계층·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해야만 하는 시련을 겪고 있음을 우리도 심각하게 고찰해야만 한다.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4대보험 중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은 세금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는 한 수십년 내 파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유고보장과 노후대책을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그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외국사들에 의해 작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민원과 불만의 성토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또 국제경쟁력이 약해 해외진출이 극도로 미미한 상태다. 더욱이 싱가폴 같은 아시아권에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은 글로벌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그 절실함에도 성공 실천 여부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향후 10년의 복지·금융정책이 미래의 한국을 결정한다. 먼저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복지·금융·자본주의 국가’임을 선언하자. 미국의 근대 국가발전역사는 초기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국가로 그 정체성을 전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주화, 투명화, 세계화’를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꽃과 열매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세계 상위권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최근에 더욱 세련되진 정치적 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다음의 세 가지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복지·금융 최강국의 국제적 위상에 다가설 수 있다. 첫째, 완전고용사회(GES ; Guaranteed Employment Society)를 지향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10년 어젠다를 마련해야 안정적인 국민고용보험제도가 정착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분배 구조라는 기조 위에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택적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세금 저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 활성화 특히 민영보험의 제 기능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셋째, 민영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상호보험회사 형태를 포함한 혁신적·안정적·포용적 생명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허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금융이 국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원이 같이하는 금융규제환경으로 금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