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 지원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13년 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하여 '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 (채무액 5.6조 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줬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효과는?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Win=Win'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간의 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경과를 보면 2013년 일부 은행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인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에 확대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은 2017년 5월에 제도 명칭을 개인사업자대출119로 변경하고 운영실적 평가 및 홈페이지 게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던 거고,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은행을 선정해 왔다.
◇ 그동안의 지원 실적은 어떤가요?
제도 도입 이후 20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 6,082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만기연장이 4조 2,09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70.1%를 차지했고, 이자감면은 22.9%, 이자유예는 4.4%, 대환대출 2.6% 순이었다.
◇ 성과는?
대출규모 증가와 함께 동 제도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이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채무상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즉, 2019년말까지 동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 총 4조 478억 원 중 52.4%인 2조 1,203억 원은 지원을 받아 상환중이며, 33.9%인 1조 3,729억원이 상환완료가 되었고, 13.7%인 5,546억원 정도만 부실로 처리되었다.
◇ 우수은행 선정은?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으로 구분해서 선정한다. 대형 은행은 농협은행이 계량 핵심지표인 규모,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은 물론 비계량평가도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계량 3위, 비계량 2위로 평가 항목 고루 양호한 점수를 보이면 종합 2위를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지원실적이 우수하여 계량평가 2위이나, 비계량 부문의 대외홍보 미흡 점수가 다소 낮아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중소형은행은 부산은행이 지원규모가 크고 영업점 대외홍보, 시스템상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종합1위를 기록했다. 경남은행은 영업점별 연체차주 명세 통지 및 제도안내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아 종합2위를 기록했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참고로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기준으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9,921억 원, 6,640억 원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소형으로 구분했는데 대형은 5개 은행으로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이고, 중소형은 9개로 씨티, SC,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수협은행이다. 평가항목은 계량은 70점, 비계량은 30점을 부여하여 종합 순위를 평가했다.
◇ 향후 계획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는 계획으로 지원대상 차주에 대한 적극적 안내라든가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을 뽑고 있다. 아울러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를 강화한다고 한다. 즉, 리플렛, 책받침 등을 제작하여 자영업 협회,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 안내사항이 있다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가 되고,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이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정부가 4.1일부터 시행한 전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되길 바란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