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규모 3차 추경, 이달 내 처리”...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 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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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대 규모 3차 추경, 이달 내 처리”...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 원 투입 예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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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서민 생활 적극 뒷받침하기로
출처 : 기획재정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통과키로 하고 이를 발표했다.

당정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인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 금융 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의 투자 세액 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 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 연장 이자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3대 혁신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분야의 업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해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계획도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한 논의한 당정은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했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말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우선 금융고용안정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항공·해운 등 주력 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총 30조 7,000억 원을 투입하며, 비우량 회사채 등 매입 및 보증 확대 등에도 20조 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 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 명) 비대면·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고, 특별채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예술인과 체육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조금과 융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 원과 3조 원 추가 발행하며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집중 투자하고,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K 방역 산업 육성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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