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00명 이상 증원...이르면 내년 대입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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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500명 이상 증원...이르면 내년 대입 때부터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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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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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다. 정부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현재 고2가 수능을 치르는 내년 대입 때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은 31년 만이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이후 연 3,058명으로 고정되어왔다. 1994년 3,253명으로 정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적은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의대 정원 축소와 의대 편입학 제한이 실행된 이후 의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이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국가 중 터키(1.9명)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또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가량 부족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하여 의대 증원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의대들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해진다.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의 정원만 증원하면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을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늘어난 의료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늘어난 의료 인력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로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성이 높은 전공인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공공성이 높은 전공 분야의 의사를 육성하여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 중이다. 이로써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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