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보 Q&A]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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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5.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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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 주의 사항
중복 보상 불가, 만기환급금 없는 상품 선택 등 보험 가입자 확인 필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금융소비자가 운전자보험 가입 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비자가 운전보험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배경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판매건수가 '20년 4월 한 달 83만건으로 급증했으며 4월 말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이다. 이런 현상은 보험회사가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서인데,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판매활동을 하여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졌다.

◇ 소비자 유의사항은?

첫째로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둘째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로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을 해야하고,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로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잘 알아야 한다.

◇ 특약 2개 이상 가입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벌금담보 특약 2천만 원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 1천8백만 원을 확정판결 받았다면 A보험사와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총 6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씩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즉, A보험사에서 50%, B보험사에서 50%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3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A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천8백만 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 형식이다.

◇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 보장만 받길 원한다면?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필요한 특약만 받아야?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 내용을 보면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보장하는 특약 내용은 벌금,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형사합의금, 구속 일당 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상 책임의 주요 특약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이 있다. 또한 운전자 사망 및 부상치료비의 주요 특약 내용을 보면 사망,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입원 일당 등이 있다.

◇ 형사합의금/음주/무면허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은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과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사고없는 교통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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