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될까?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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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될까?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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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폐지 앞둔 통신요금 인가제… 시민단체 “가격 오를 것”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시민단체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비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를 것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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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는 소수의 통신사로 분할된 통신 사업자가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1991년 처음 도입되면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 인상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사전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 외 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해오는 구조다. 유선 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KT, 이동전화 시장은 SKT가 지배적 사업자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가제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수식어가 붙으면서 폐지 2014년부터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매번 빈번히 폐지가 미뤄진 만큼 국회의 이번 결정 사항이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고 독점을 막으려는 의도로 시작됐다. 통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임을 내세워 높은 요금제를 책정하거나, 다른 기업이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을 우려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았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기준 가격표를 제시해준 꼴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3사 통신 요금의 단합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신고한 뒤 시장에 내놓으면, 과기부에서 사후 15일 동안 심사해 문제를 분석하고 반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사실상 통신사 간 비슷한 상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경쟁도 촉진된다.

업계에서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자유로운 요금 출시를 우려 및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및 사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다. 이는 고객 유입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 오히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는 3~4개월이 걸려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상에 맞춰 신속하게 요금제를 관리할 수도 있다. 30여 년을 이어져 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이날 폐지되고 시장 상황이 새롭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외에도 n번방 방지법도 함께 들어 있다.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끼워 넣어 통신사 이득을 주려고 한다”라며 법안의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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