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유성엽 국회의원실’이 ‘사단법인 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와 ‘세계금융테크포럼’ 그리고 ‘국평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복지금융 정책토론회가 2020년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주제는 “복지와 금융강국의 길”인데 발제는 세계금융테크포럼 박승전 회장이 맡고,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용신 사단법인 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 회장이 토론 사회를 맡았다.

박승전 세계금융테크포럼 회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 금융발전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복지와 연결된 보험시장 개방화의 필요성 그리고 개방화를 통해 금융이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 회장은 21세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적은 세금으로 큰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대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금융강국이 복지도 잘하고 있다는 현실적 사례를 통해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의 보험정책은 개방을 허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회사들의 금융권력에 의해 보험시장의 신규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시장 신규진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분석은 실질적인 유효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실질적인 유효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까지 보아야하며 특히 소비자 만족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박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보험시장의 효율적 개방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보험회사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험회사야말로 해외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만족까지를 이루게 함으로서 한국의 보험시장이 보다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역동성이야말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핵심이며 적은 세금으로도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이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가하여 박 회장은 다행히 최근 세계금융테크포럼과 사단법인 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상호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여태까지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위주 성장시대에 소비자보다는 산업, 공급자위주로 발전해왔고, 법과 제도 모든 시스템이 공급자위주로 만들어져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금융은 특히 더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키왕짱" 보수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보험산업은 무배당상품의 보험이론에 위배되는상품과, 전문성 없는 설계사조직, 소비자 신뢰제로인 보험업 등의 소비자가 외면하는 산업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법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상호회사가 생겨서 보험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보험산업에 신뢰가 생기고 계약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밝혀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복지문제를 세금증가를 통한 분배에만 초점을 두어 해결하려고 한 정책에 대한 비현실성을 제시하고, 프랫폼 금융 특히 보험시장의 유연한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김소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