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조회 신청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도 가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 기간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정리했다.
1. 지원금 액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5인, 6인 가구여도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2. 지원 금액 조회는 어디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세대원은 직접 조회가 불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 꼭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4.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 이주·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5.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지원금은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이면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지원금 사용 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7. 실수로 기부 버튼 눌렀다면…
카드사마다 화면 구성 차이는 있지만, 지원금액과 기부금액이 분리·표기되어 있다. 기부금액에는 전액 기부와 원하는 기부금액을 표시할 수 있게 구분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체크 전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실수로 기부했다면 '당일' 취소가 가능하다. 다음날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는 데 서투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농협하나로마트는 가능하다. 하이마트·삼성디지털플라자·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 전자제품매장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배달앱은 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종, 레저(골프장·스크린골프장·노래방 등), 사행성(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카드 매출이 타 지역에 있는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서울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라면 서울시민은 긴급재난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민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전시민은 KTX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혼동될 땐 본인이 신청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분류 | 상세 |
| 대형마트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빅마켓 |
| 기업형 슈퍼마켓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 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대, 뉴코아, NC 백화점 등 |
| 온라인 전자상거래 | 쿠팡, 위메프,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사용 불가 |
| 대형가전제품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
| 유흥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요금 | 교통비,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
| 세금 |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
9. 일반 문의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국민콜(110)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12일 현재 행정안전부 콜센터와 국민콜은 이용객이 많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