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도입 과제인 재정 부담·보험료에 대한 해법은 아직 언급하지 않아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개선 방안, 재정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에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9월 국회에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중장기 재정 추계를 담은 전망치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 당국은 이미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검토에 들어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정치판에서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축소하기 위한 커다란 담론으로 떠오른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실업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감소 폭은 약 19만 5,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는 3만 명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도 46.5%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다면, 특수고용자·프리랜서·예술인·비근로자·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기피하던 국민들도 가입해야 한다. 이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고용안정 정책의 수혜 규모 및 관리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일용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계층의 원인은 보험료 부담이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노사가 보험료를 나눠서 납부하지 못하는 임시일용직과 프리랜서 계층도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섣부른 논의는 가입 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국민건강보험처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 현재 고용보험 제도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집계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문제가 현재도 심각하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에 가장 큰 부담은 ‘재정’이다. 시민사회가 10여 년 전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주장했지만, 수십년 간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재정 문제가 한몫 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재작년에 8,082억 원, 작년에 2조 8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적자 폭은 올해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및 보호조치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각지대에 빠진 복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기상조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업도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꺼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섣부른 고용보험 확대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