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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사용에 이전에 없던 광경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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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사용에 이전에 없던 광경 펼쳐져
  • 김요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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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난 기본소득 쟁탈전부터,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구별까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요한 소비자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전에 없던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글들이 올라왔다. 부모와 자녀 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아이가 자기 몫의 재난기본소득을 달라고 해 난감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자녀 몫의 재난기본소득을 부모가 사용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박을 벌였다. 재난기본소득이 세금으로 주어지는 만큼 납세자인 부모가 생활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용돈 대신 자녀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자녀에게 주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변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별하는 일이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을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해당 상점이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을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사용하고자 한 A씨는 “코로나19로 음식을 배달시키기 전에 전화로 가맹점 여부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만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상은 30일 새벽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어 ,내달 중으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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