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금융의 질풍노도] 국민을 상대로 돈장사하는 은행
상태바
[금융의 질풍노도] 국민을 상대로 돈장사하는 은행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4.2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던진 이자라는 미끼에 낚여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은행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맡기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우리의 자산을 살찌우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행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은행이라는 곳은 돈장사를 하는 곳이다. 은행은 이자로 국민의 돈을 유혹한다. 우리는 은행이 던진 이자라는 미끼에 낚여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와 부탁을 한다. 그래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념인 갑을(甲乙)관계로 볼 때 돈을 빌려주는 자가 갑이고 빌리려는 자는 을이다. 그러나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갑을은 바로 바뀌게 된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돈을 받아주는 것처럼 상황이 바뀐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은행이 금융의 중심에 있도록 장려한 국가의 정책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내일을 위한 저축은 없었다. 연평균 5.8%에 그쳤던 저축률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이 시작된 1963년에 겨우 7% 정도였다. 파괴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투자될 돈이 필요했지만, 정부도 국민도 돈이 없었다. 

1965년 9월부터 ‘금리현실화조치’로 금리가 30%까지 올라가자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저축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이를 기초로 1966년부터 시작된 ‘저축증강계획’은 상업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에서는 저축목표액을 은행에 할당하고 강제저축을 시켰다. 200억 원의 저축증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고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계장 이상 직원의 급여는 봉투가 아닌 통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그리고 급여의 10% 이상을 무조건 적금에 가입해야 했다. 건설공사나 물품에 지급하는 대금에서도 일부는 꼭 저축하도록 했다. 이런 저축목표는 학교도 동참 시켜 설정한 목표를 채우려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저축을 시켰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강제성으로 밀어붙인 저축은 1993년 34.9%까지 저축률이 증가하면서 이를 기초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투자재원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돈을 유통하던 은행은 국민의 저축으로 유치된 자금으로 기업에 장사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긴다.

<국민 저축률 변화>

참고  : 국가기록원
참고 : 국가기록원

이제 ‘예대 마진’을 통한 돈장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된 은행은 각종 수수료와 금융상품의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익은 은행이 챙기면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외면은 불 보듯 뻔하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