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에 집중
[소비라이프/김요한 소비자기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는 ‘10대 금융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당의 금융 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금융정의연대가 선정한 10대 금융정책 과제로는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법정최고금리 인하, 집중투표제 도입(상법개정), 공매도 규제, 금산분리 강화, 사모펀드 규제, 청년부채 해결 등이다.
각 정당의 공약 중 ‘10대 금융정책 과제’를 가장 많이 포함한 정당은 9개를 포함한 정의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6), 민중당(2), 미래통합당(1), 민생당(1), 국민의당(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가장 많은 금융 정책을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금융 정책이 전무했고, 미래통합당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만 공약에 명시했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보다는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청년 부채 문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집단 소송제를 언급했으나 구체성과 실현 의지가 떨어졌고, 민중당은 금산분리 강화, 사모펀드 규제 등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청년 부채 문제 등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금융공약 자체가 전무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DLF사태, 라임사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21대 총선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