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들
상태바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들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내부 혼란에 n번방 사건 관련법 제정 등 더뎌질 듯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4.15 총선이 끝나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시작일은 다음 달 30일로 5월 30일 전까지는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운영한다.

국회의사당 전경 / 출처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현재 20대 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n번방 사건 관련법 제정, 2차 추경안 편성, '일하는 국회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곧 폐기되므로 20대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된 'n번방 사건'은 국민 동의 청원에서 3번이나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사안으로 이번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17일 결정되었다. 여당에서는 오는 20일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2주간 심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곧 여야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므로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인해 야당 지도부 중 거물급 의원들이 낙선하였고 황교안 대표 사퇴 등 야당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선출한 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 국회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여러 중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는다면 낮은 법안률로 '최악의 국회'라고 불린 20대 국회의 오명은 벗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