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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8,809억 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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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8,809억 원 ‘역대 최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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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T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 병원은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2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약 8억 원의 보험금(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을 수령했다. 보험사 조사 결과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총 9만 2,53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전년 대비 16.9% 늘어난 8,809억 원이고, 적발 인원은 2015년 이후 감소추세였는데 지난해 10.4% 증가해 9만 2,538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그 결과 불특정 다수가 상해, 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보험사기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 보험사기가 많았다. 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됐고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도 4.2%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18.9%를 기록하며 상승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 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785억 원)였다. 특히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 원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성별도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남자가 67.2%(62,204명), 여자는 32.8%(30,334명)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수치가 높았고 특히 남자인 경우 여자(10,238명)보다 4.2배 높은 43,263명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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