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미국의 의료는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 자본주의에 따라 각자가 내는 돈만큼 보장받는 의료의 수준이 다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목숨은 그들이 가진 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의료시설로 가는 길이 평지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계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산일 수도 있다.
우리도 한때 이러한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 논의의 시작은 만성적인 적자였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든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모델을 받아들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쓰는 돈을 줄여서 곳간을 채운다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 의료서비스 안에는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는 많은 의료인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에 미국처럼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삶은 그리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로 선거다. 어떤 정책을 가진 정당과 대표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삶의 환경은 바뀐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번 총선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