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존 최고치(18년도)보다 60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1319만 원)보다 91만 원 늘어 1410만 원이 되었다. 국가채무비율 등 각종 국가 재정지표도 2009년 이후 사상최대로 악화되었다. GDP(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연금충당부채 제외)은 38.1%를 기록하며, 18년(35.9%)보다 2.2%p 증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p 증가) 이후 사상 최대의 증가치를 보였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2조원이었다. 이는 금융위기(17조 6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교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세금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성 복지 지출은 크게 늘며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 복지예산은 16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보다 12.1% 증가하며 전체 예산 증가율(9.7%)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표심을 얻으려 쏟아지는 막무가내 공약들이다. 정치권은 너도나도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18세 이후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혼하면 축하금 1억 원과 주택마련비용 2억 원,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당은 기본소득을 월 48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는 부족한 기존 예산으로 추경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느라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올해 들어 재정적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은 급증한 반면 세금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두 달 사이 국가채무는 26조 3000억 원 늘어 725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중앙정부 조사) 재정건전성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신용등급 강등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년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