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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4만6000명…정부 이탈방지용 손목밴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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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4만6000명…정부 이탈방지용 손목밴드 고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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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차단 방침...정례 브리핑 발표
이견 있지만 전자팔찌 도입으로 무단이탈 재발 방지
출처 : 구글플레이스토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그중 한 방안으로써 손목밴드(전자팔찌)도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는 격리 수칙 준수·격리지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자, 해외에서 입국한 자 등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되며 재입국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아예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격리지를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군산 지역에서 유학 중인 20대 베트남인 3명은 자가격리 중에 휴대전화를 남기고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 세 사람이 위치 추적을 피하려 일부러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추방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군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자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에는 4만 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중 3만 8,424명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 8,142명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 중이다.

이 같은 발표에 온라인상에서는 이견이 오가는 중이다. 전자팔찌가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일 대안이라는 의견과 신체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으로 갈려 공방이 일고 있다. 전자팔찌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많다. 인권을 말하기보다 기본을 지키자”고 의견을 전했고, 반대하는 네티즌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중 찬성 쪽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의 방역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면 즉시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무관용 원칙을 정해 관련 지침을 7일 각 자치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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