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며 소비가 가라앉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 발표한 내용은?
첫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 둘째, 5대 소비쿠폰 도입 등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 셋째,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여행비 할인 등 소비심리 회복 여건을 조성하겠다. 넷째, 신혼부부 전세임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하겠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정부가 작년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 폭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국산차 가격이 최대 143만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니만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5%에서 1.5%로 70%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4천 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 5대 소비쿠폰은?
5대 소비쿠폰은 일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의 분야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휴가 쿠폰은 기존에 시행 중인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4만명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10만여명에게 추가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형식으로 지원되며,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형식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다.
◇ 동행세일, 여행비 할인 등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상반기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감면도 시행하고,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물량을 기존 1만 2,000호에서 3,500호를 늘려 1만 5,500호로 약 30%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정도 5,96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2,000호 신설한다. 해당 가정이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하여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면, 3자녀일 경우에는 2,000만원, 4자녀일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 대책이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 오나?
지난해 6월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개별소비세 인하 전 11개월간 국산차 판매는 4.2% 감소했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개월동안에는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도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자동차산업협회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었고 발표도 했다.
◇ 내수 외에 투자와 수출과 관련한 내용은?
투자와 수출이 활발해지도록 100조원 투자 목표를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책 금융 172조원도 상반기에 공급한다고 한다. 아울러 무역 금융도 3.1조원을 확대하여 수출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와 수출, 투자 등이 침체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 19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