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기획취재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직선거운동에 돌입하고자 준비운동을 마친 상태다. 이번 선거는 ‘총선(거)’이라 불릴 만큼 국회의원,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등 전국에서 상당수의 의원을 선출한다.

◆포인트 1 공직선거법 개정
이번 선거는 작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이 적용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공직선거 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과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정하게 된다. 즉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도 이번 총선을 좌지우지할 변수로 보인다. 약 50만 명 청소년이 4·15 총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올해 총선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생(민법상 초일 산입)까지다. 정 치권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로 드러내는 이들의 행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받고 있다.

◆포인트 2 각 정당의 1호 공약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표한 공약에 유권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1호 공약’이다. 1호 공약은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이나 선거 전략을 담고 있다. 각 정당은 생활밀착형 민생경제 공약과 문화·복지 관련 공약 등을 발표해 표심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확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교통시설과 학교, 문화·복지 시설 등에 5만 3천 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 5,780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 ‘1호공약’은 20~30대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앱’이 지난해 8월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대(41시간 40분), 20대(31시간 22분), 50대 이상(20시간 6분), 30대(18시간 25분), 40대(14시간 7분) 순서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30대 청년층의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이 긴 편이다. 동영상 감상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으로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리라 추측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의 모든 버스·학교·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0)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며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국민들은 그 혜택을 제한적으로 누리고 다. 공공 와이파 확대를 통해 혜택을 격 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국방정책 강화’
미래통합당은 첫 총선 공약으로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발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주요 골자는 직업군인 정년 최대 60세 보장, 현역병 복무 기간 재설계, 현역병에 매달 2박 3일 외박 제공, 예비군 동원훈련수당 5배 인상, 전작 권 전환 연기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며 “한미 의회 간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 범위에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군사동맹을 핵 동맹(핵 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한다는 게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의 핵심이다. 기초자산은 청년층이 부모의 자신이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에 지급하는 ‘출발 자산’을 뜻한다. 심상정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도로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 물림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2호 공약도 무주택 서민이 최대 9년까지 전·월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1호 공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세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1인 청년(19세~29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 지원 수당을 3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이 공약에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정의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0.3%p에서 3.5%p까지 더 올리고, 특히 기업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청년·주거정책처럼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공약을 통해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당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정당마다, 후보마다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과 약속을 하지만 공감하지 않으면 유권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다만 유권자들이 투표할 마음이 생기고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란 근거와 동기가 있어야 한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46.80%이다. 이는 19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24%보다 4.44% 낮은 결과다. 입법활동계획서 공개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10.46%이지만 전체공약 대비 15.40%(1,1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특색을 담은 1호 공약이지만, 전문가들은 “최우선 순위 공약은 아니기에 앞으로 발표될 수많은 공약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선 유권자 또한 각 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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