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되나에 관심 집중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업법 전문가로 사실상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 10건 중 6건가량을 차지하는 보험 분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선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김 부원장은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실무 경력자다. 더불어 금감원 부원장 중 여성 부원장이 없다는 점도 발탁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임원 인사는 마무리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한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은 유임되었고 올해 11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5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개편하기도 하였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분야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개편한 것인데, 금소법의 통과로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처의 활동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김 부원장은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민원 자체가 금융권 중 보험업권에 많이 몰려 있고, 영업환경 자체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규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이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는 보험업계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발판으로 삼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