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공정한 수급 위해 5부제 등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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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공정한 수급 위해 5부제 등 정책 시행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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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경찰 수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여러 규제 발생
사재기, 쌀쓸이 방지해 공평한 마스크 수급 위한 정책

[소비자라이프/박영주소비자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수급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1인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준배급제도가 제시되었다. 해당 제도는 3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뤄지고, 9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마스크 요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마스크 5부제 설명
마스크 5부제 설명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제도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엔 주중 미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스크 요일제가 실시된 후에도 1인 2개 수량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며 구매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스크 사은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마스크 사은품 제공 및 끼워팔기 등의 마케팅 활동들이 중단되었다.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마케팅 중단 상황은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에서는 매크로를 통한 마스크 싹쓸이 관련하여 수사하고 있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반복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하면 상품 클릭 및 결제까지 단번에 실시되어 일반인보다 더욱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매크로를 악용한 피의자들은 과도한 사이트 접속 빈도가 의심되어 수사망에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싹쓸이한 마스크들을 유통업자에게 되팔이하거나 2~4배 값에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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