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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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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3.0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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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세금, 이자율 등 전체 비용을 낮춰주는 조치 시행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인하 대책이 발표되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

소상공인들 피해가 심하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외식을 포함한 음식업하고 유통업과 관련된 분야가 거의 반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도 외식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쇼핑 분야도 타격을 받고 있고, 졸업, 입학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어 화훼 분야도 타격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행, 관광 분야가 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수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인바운드 소비 즉,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인데 이런 분야도 그렇고 운수업도, 대부분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크게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 금융 부분 정부 지원은 ?

금융에서는 먼저 대출 지원방안이 나왔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대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대출 지원에 이어서 보증 지원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다. 한도는 7,000만 원까지 이고, 금리는 연 1.75%이다. 또 특례 보증 지원도 있다. 한도는 역시  7,000만 원까지이고,  보증료율은 0.8%이다. 정부는 이 자금에 대한 책정을 상향하고자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은 정부 발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 임대료 관련 지원도 있다던데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가 발표되었다. 첫째, 민간의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해 주기로 했다. 즉,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려준다. 즉, 국가소유재산은 재산가액의 3%를 1%로 2%P 내리고, 지자체소유재산은 재산가액의 5%를 2%로 3%P를 내린다는 것이다. 셋째, 103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한다. 즉, 합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를 한다는 것이다.

◇ 임대료 인하 등이 의미하는 바는 ?

세금도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부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금 부분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전체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것이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세금 문제, 이자율을 낮춰주는, 이런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지금 당면한 문제는 ?

소상공인들은 돈을 모아놓고 영업 등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계형이 사실 주를 이룬다. 생계형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번다든가 아니면 그 월에 번 소득으로 한 달을 또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생계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당장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지금의 매출 감소로 인한 수입하락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세금 부분이 소상공인들은 적은 돈도 바로바로 내야 하니까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 역시 매출 감소로 인한 수입하락으로 당면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장기화가 된다면 ?

장기화가 된다면 정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이어 또 어떤 형태의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시 대응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사태들에 대한 상황과 통계를 축적 관리하여 향후의 상당한 불확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화되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료 인하 대책’과 같은 지원처럼 정부 차원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보전 지원책이 나와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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