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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특수이익 대 보편이익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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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특수이익 대 보편이익의 사회
  • 남해중 본부장
  • 승인 2020.02.19 1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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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구조화된 불평등이 진화되었다.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는 경제다!”라고 주창하였다.
기득권층을 위한 특수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금융소비자연맹/남해중 본부장]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자, 사회계약론의 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에서 평등한 미개사회에서 거주지와 가족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런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항구화하기 위해 사유재산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생겼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마르크스, 엥겔스의 비판을 거치며 케인즈, 하이에크,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구조화된 불평등이 진화되었다. 

한국사회는 외국에서 자본주의가 갑자기 들어왔고 국가주도의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계층 간 사회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정당들은 시스템에 의한 정당정치라기보다는 대표적 인물이 중심이 되는 정당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대 독재정권과 싸워야 하므로 선명성을 가진 보스중심의 정당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이해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1인 중심이 아닌 시스템정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외쳤지만, 보혁구도의 양당체제는 좀처럼 바뀌질 않았으며 극우의 부상, 포퓰리즘의 대두 등 세계적으로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었다.
 
자! 한편 살펴보자
현재 세계적으로 정당정치가 보수 대 진보의 큰 구도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절반의 인민주권>의 저자 샤츠 슈나이더는 미국의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전국적 이슈보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특수이익에 관심이 두도록 하는 후원- 수혜구조로 다수의 동원에 적합한 특수 형태의 조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80%의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5% 최상위층과 15% 중상층을 대변하는 현재의 정당정치에서 80%의 국민들은 예와 아니오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정도임에도 정당정치 지도자들에게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점이다.

1986년 공공선택의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는 경제다!”라고 주창하였다. 그는 또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대규모 정부지출이 들어가는 지역 선심성 사업을 공약하면서 동시에 세금도 인하해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또한 뷰캐넌은 미국처럼 안정된 사회일수록 특수이익이 침투하기 좋은 정치시스템으로 거머리(로비스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당정치가 군중을 동원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이제는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기득권층과 그에 공생하는 거머리(로비스트)들을 위한 특수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시점이다. 이는 경제의 영역인 자본주의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니, 정치권에서는 땜질식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남해중 대외협력본부장
금융소비자연맹 남해중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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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2020-02-20 12:09:31
좋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