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3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폭행한 A씨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는 부부 각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확정 지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이 주변 이웃의 생활 소음으로 '엉망'이 되었다며 인터넷에 피해 글을 올리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잦았던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인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층간소음 문제는 관련 상품 수요까지 늘리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 슬리퍼' 등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에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매트는 48,996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고, 층간소음 슬리퍼는 31,180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상품과는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층간소음 대응 스피커'가 존재한다.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아랫집에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윗집에 층간소음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층간소음은 마땅한 법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스피커를 설치하는 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해결려면 무엇보다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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