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MOU(협약)도 체결했다고 한다.
1.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이란 ?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추진 배경과 피해 현황은 ?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1조원 (41만 명, ‘18년 말), 대부업 이용 규모는 약 16.7조 원(200.7만 명, ’19.6월 말)으로 추정되며, 특히, 청년, 주부, 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피해 규모만 연간 4,7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이다.
3. 그동안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 조치는 ?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권추심법에 의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었다.
4.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세부 내용은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불법 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기대효과로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 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소송대리인 지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금융지원은 ?
자활자금 지원을 연계해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더욱 완전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갖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고금리대부업,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 연장 지원 등도 하게 되는 것이다.
6. 지원 대상은 ?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재정여력 등 고려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이 없어도 전원 지원을 한다.
7. 신청 방법은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번호 1332번,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번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월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된다.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다고 발표했다.
8. 이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4,2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인 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도 금융위는 예산확보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는 것이다.
오늘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금융피해에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불법 피해 사례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