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GA의 봉? 수면 위로 부상하는 GA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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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GA의 봉? 수면 위로 부상하는 GA의 실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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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및 불완전 판매 등 불법 행위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보험사보다 영향력 막강해진 GA,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어
GA라고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경우 거의 없어 "~재무 설계", "~자산관리"라는 이름도 GA 일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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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GA(* 보험 판매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실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5월에서 11월까지 주요 GA인 리더스 금융판매, 글로벌 금융판매, 태왕 등 GA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위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위로 계약을 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적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GA의 영향력은 이미 주요 보험사보다 강해진지 오래다. 이들은 생명, 손해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어서 소비자 접근성이 보험사들보다 뛰어나다. 이러한 강점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해온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을 파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험을 권유한다. 실제로 이번 검사 결과 주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대납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는 보험료의 50%까지 대신 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GA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GA의 설계사로 위촉해서 이들에게 보험을 팔게 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완전 판매는 따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들 GA가 보험 판매 대리점이라고 하면서 영업하는 경우보다는 "~재무 설계", "~자산관리"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내가 잘 모르면 나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의 중심은 보험업계여야지, 이들 보험업계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분명히 역행하는 행위이며, 이번 검사를 계기로 삼아 보다 체계적인 GA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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