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주엔 2020년 경자년 기획재정부의 중장년, 어르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라는 제목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알아봤다. 오늘은 이어서 아동과 여성, 청년과 청소년 대상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아동·여성,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내용은 ?
2020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내용은 다섯 가지가 발표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육아휴직 제도개선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 셋째,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넷째, 아이들 하교 후 즐겁고 안전한 ‘온종일 돌봄’이 확산된다. 다섯째, 내 아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진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내용은 ?
첫째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복직 후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전부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절반은 휴직 기간 중 미리 지급을 한다.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 경력단절에 대한 내용은 ?
경력이음서비스라고 하는 맞춤형 진로, 취업설계 상담인력이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충된다. 그리고 새일센터 역할도 강화가 되는데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창업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경력단절예방지원기관도 현재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된다.
◇ 어린이집 관련 내용은 ?
어린이집이 종료하는 4시 이후에도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그리고 기본교육과 별도로 4시 이후의 연장 보육 보육료를 지급하여 서비스의 질도 향상한다.
◇ 온종일 돌봄 내용은 ?
온종일 돌봄 인프라가 확충된다. 즉, 학교안 돌봄교실이 700실 이상으로 확충되고, 지역공동체의 다함께돌봄센터도 400개소가 더 확충된다. 그리고, 대상 및 시간도 연장이 된다. 현재의 초등 1,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가 되고,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연장이 된다.
◇ '내아이 등하굣길이 안전해진다' 내용은 ?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그리고,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보다 179개를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
◇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주요 내용은 ?
청년과 청소년 대상은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다. 첫째는 장학금은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은 낮아진다. 둘째는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고졸 청년 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도 많아진다. 셋째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청년은 중소기업을 원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보탬이 되도록 한다.
◇ 장학금은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은 낮아진다 내용은 ?
근로장학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즉, 근로장학금 시급을 현재 교내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한다. 교외도 현재 10,500원에서 11,500원으로 증액한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하여,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도 하향한다. 현재 2.2%에서 2.0%라 하향한다.
◇ 고졸청년인재에 대한 지원 내용은 ?
고교취업 연계장려금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고졸 취업희망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졸인 재직자의 후학습장학금 지원인력도 11,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고졸채용도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고졸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은 청년을 청년은 중소기업을 내용은 ?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채용 시 지급되는 장려금 지원 인원도 29만 명으로 확대를 한다. 그리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 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34.2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고용서비스연계를 강화한다.
오늘은 지난 시간 중장년, 어르신, 서민,취약계층에 이어서 아동과 여성,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이 되는 모든 계층에 2020년 경제정책이 잘 적용돼서 보다 밀착된 제도로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환경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