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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누리꾼들 의견 분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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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누리꾼들 의견 분분해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20.01.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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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동물 관리 시스템 필요해 vs 당장 세금부터 내라니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 / 주현진 인턴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비롯해 누리꾼들 사이에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화요일인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누리꾼들은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유기동물 보호 목적 등을 들어 세금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유기동물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의 반대 입장도 있었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보유세를 통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항의 전화 등 논란이 불거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유세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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