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 기자] 최근 주위에서 일어나는 스팸을 통한 범죄를 보면 과거 노인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젠 20, 30대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 스팸 중 악성 스팸에 대한 신고의 경우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2019년 1,564만 건)했고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 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다양화됨에 따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욱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KB국민, NH농협 등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대출사기 및 불법 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솔루션 개발 기업, 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피해였다면 이젠 단순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사생활까지도 피해를 주는 스팸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식도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