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20년 경자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장년, 어르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라는 제목으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우선 중장년에 대한 내용은 ?
먼저 여기서 중장년이라함은 40대 중년을 말하고, 신중년은 50~60대를 말한다. 즉, 40대부터 60대에게까지 일자리 걱정없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2가지를 발표했다. 그동안의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제공한다.
◇ 일자리 미스매치해소와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첫 번째,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는 고용센터내 40대 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리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 배치하고 제조업생산직, 서비스직 등 직종별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한다. 두 번째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은 현재는 5~60대만 가능했던 과정을 40대도 폴리텍의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맞춤형 기술교육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대비 훈련기회도 확대하는데 이는 선도인력양성훈련기관 선정 시 40대를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 또 다른 지원 내용은 ?
고용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리고 창업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고용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퇴직 전문인력 400명의 중소기업 재취업도 지원한다. 25세~64세까지 근로연령층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로 적용도 하고, 창업역량 강화에는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40대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지원한다. 3년 내 초기 창업기업에 세무회계비용 등도 지원하며, 퇴직한 40·50대에게 1,600명 규모로 ‘전직창업농’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40대 퇴직자에게 기술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도 2020년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하였다.
◇ 어르신에 대한 내용은 ?
어르신 채용 확대를 정부가 함께 한다. 첫째, 60세 이상 어르신 채용 시 지원금을 분기당 30만 원으로 증가해서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시에도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는데 기업규모별로 차등해서 최대 7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이다.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도 하며,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도 곧 마련한다고 한다.
◇ 어르신을 위한 또다른 지원내용은 ?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61만 개에서 74만 개로 증가하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간도 현재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가 된다.
◇ 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도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던데 ?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75개에서 올해 100개로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등 인프라도 확대한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기술 교육과정 강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돌봄로봇의 보급도 현재 260대에서 올해는 800대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액도 현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도 된다.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한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지속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현재 3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씩 지원한다.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또다른 지원내용은 ?
신용등급이 낮아도 일자리가 없어도 햇살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게 해준다. 즉,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으로 현재 700만 원을 최대 1,400만 원까지 확대해주고,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600만 원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늘려준다.
◇ 통신,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부담은 ?
통신은 알뜰폰도 5G 출시를 하고, 통신망 임차료도 인하해준다. 교육은 근로장학금 시급을 인상한다. 현재 시간당 10,500원에서 11,150원으로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를 한다. 아울러 2019년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이 시행중인데 2020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주거는 전세보증보험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 1인 가구 등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오늘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이 되는 중장년, 어르신, 서민·취약계층 모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2020년 경제정책이 잘 적용돼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