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를 해도 형사 처벌 불가… 촉법 소년 보호 어디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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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를 해도 형사 처벌 불가… 촉법 소년 보호 어디까지 해야 하나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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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친구를 살해했으나 나이가 어려 처벌 어려워
촉법 소년 나이 제한 없애야 한다는 의견 분분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지난 27일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겨우 초등학교 고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라 큰 경악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촉법 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한 제한을 더 낮추고 형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친구를 자신의 조부모 집으로 유인한 뒤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다. 죽은 학생이 자신을 평소에 괴롭혔기 때문에 죽였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는 조사 중이다.

상해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성인이었다면 바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후 바로 가족에게 인계됐다. 현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되어 1개월가량 심사를 거치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후에 사회생활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회에 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불안에 떨어야 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못하고 넘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매번 공분을 샀지만, 여전히 형사법상 처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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