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매년 4월과 10월이면 금융시장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에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 봄과 가을 같은 계절도 아니면서 해마다 때가 되면 보험료의 인상과 보장내용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의 인상적정선을 검증받고 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5%를 기준으로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조직인 금융 감독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들이 가입자의 혜택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들이 예전과 다르게 전자 작동에 따른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도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80%가 적정선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90%를 넘어선 지금 상황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알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생명보험회사들과 같이 건강보험상품이나 인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은 잊은 듯하다. 헬스케어 상품의 판매를 회사 전체의 수익성 개선보다는 보험상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과도한 판매조직증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증가시키고 있다.
스스로 비용절감을 통해 손해율을 줄일 자구책을 만들지는 않고 오로지 가격상승만으로 손해율을 개선하며 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을 대표해야 할 금융 감독기관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뉴스를 보면서 기업이나 연예인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화면에 나오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보다 이미 잘 먹고 살고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말이 되면 일부 언론과 기자들은 손해보험사들을 위한 기사를 내놓기 시작한다. 그 높은 손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은 보험료 인상만 하고 있다.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매년 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인상이 부득이하다고 ‘약(?)’을 친다. 그런 보도를 통해 앞으로 있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절대 망할 만큼 어렵지 않다. 손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다. 우리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우리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운용해 왔던 역사를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살기가 힘들다 보니 이러한 과거를 금방 잊는다는 것이다. 이 지워지지 않을 역사는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 응답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간판을 내리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돈을 풀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는 국민과 정부, 기업의 삼각 축이 잘 움직일 때 잘 굴러간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IMF 때 국가와 기업에 많은 것을 내놓았다. 그리고 여러 금융사건들로 인해 더 이상의 소비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재벌총수가 아무리 비싸게 밥을 먹어봤자 한 끼에 1억 원을 매일 쓰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한 끼에 1만 원짜리 식사는 돈만 있다면 1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소수에게만 몰리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퍼져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기관이 힘없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언제까지 기업들의 볼멘소리에 ‘오냐오냐’를 해줘야 하는가? 그 회사들은 잘 알다시피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해마다 앞으로 그만큼의 국민이라는 고정적인 가입자가 신규 매출이 발생시켜주는 마켓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량기업들에 더 이상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